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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3)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궁금해요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5. 18:30

요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에서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무고죄란 무엇인지.. 또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156조) 무고죄는 특정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하려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써 고소·고발한 것을 처벌하는 죄 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피의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예전에는 이 무고죄에 대해서 벌..

HLKV? HLSQ? 라디오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

생활정보/생활정보 구이오 2018. 3. 15. 11:00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 분이라면 라디오 방송 중 나오는 HLKV 또는 HLSQ 라는 용어를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도대체 이게 뭐길래, 매번 라디오에서는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라디오 중간에 HLXX라고 부르는 것은 '콜사인(Call Sign)'이라고 합니다. 각 방송국을 식별하기 위한 신호로써 중복되지 않는 고유부호인데요. 이 호출부호를 매시간 시각을 고지할 때마다 부르는 것은 이 콜사인이 전파를 이용한 무선방송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사인은 방송의 시작과 끝 또는 방송 중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은 어떤 방송인지를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콜사인이 하는 역할은 지역 간 경계가 겹치는 지접에서 똑같은 내용의 방송 채널이 여러개 수신이 될 때가 있는..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치약 활용법

생활정보/생활정보 구이오 2018. 3. 15. 02:00

유통기한이 지난 치약 어떻게 하시나요?설마 사용하기 찝찝하다고 그냥 버리시는건 아니시죠? 이번에는 오래된 치약 활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치약은 때 빼고 광을 내는데 아주 좋습니다.치약이 치아를 반짝반짝 닦아주듯이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비롯 화장실 청소시 물때 제거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치약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손때가 묻은 방문손잡이, 집안에 전구 스위치, 피아노 건반, 흰색 가구 등도 치약을 이용하면 반짝반짝 하얗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플라스틱 반찬통에 김치 국물과 같이 음식의 물이 들어 설거지를 하여도 얼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치약을 살짝 묻혀 설거지를 하듯이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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