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하나닷컴 (Tiphana.com)

생활정보/법률 (5)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궁금해요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5. 18:30

요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에서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무고죄란 무엇인지.. 또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156조) 무고죄는 특정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하려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써 고소·고발한 것을 처벌하는 죄 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피의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예전에는 이 무고죄에 대해서 벌..

고소와 고발의 차이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4. 01:00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와 '고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권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이 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되며, 고발은 이와 달리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신고한 경우라면 '고발'에 해당이 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은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112에 전화를 하는 것은 '신고'지 정확하게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3. 15:00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Q. 친권, 양육권은 각각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은 실제로 같이 살며 말그대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따집니다.따라서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아닌 제 3자(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친권'은 이러한 사실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로써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넓은 개념이며, 친권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친권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미성년의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될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부모 한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 쪽 역시 여전히 부모의 자격은 유효한데, 이를 지키지..

상속과 유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3. 01:00

상속과 유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Q. 상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까지 상속이 되는 셈 입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Q. 상속에는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1순위는 자녀들 입니다. 이어서 2순위는 부모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됩니다.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배우자는 자녀들에 비해서 1.5배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녀, 부모, 배우자가 없..

판례검색 쉽게 해주는 케이스노트 (CaseNote)

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6. 5. 3. 13:13

판례검색 쉽게 해주는 케이스노트 (CaseNote) 저처럼 일반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판결과(판례)를 찾아보고,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 할 때가 종종 생기는데요. 제가 이처럼 판례검색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케이스노트(CaseNote)' 라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흡사 구글(google)과 같이 아주 단순하게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제공하는 기능은 오로지 판례 검색 기능 뿐인데요. 궁금한 판례번호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검색결과를 통해 보여줍니다. 시험삼아 케이스노트에 '교통사고'라고 검색을 하였더니, 총 3,433건의 판..

Copyright © 팁하나닷컴 (Tiphan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