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쉽게 해주는 케이스노트 (CaseNote)

판례검색 쉽게 해주는 케이스노트 (CaseNote)

저처럼 일반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판결과(판례)를 찾아보고,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 할 때가 종종 생기는데요.

제가 이처럼 판례검색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케이스노트(CaseNote)' 라는 곳인데요.

케이스노트 (www.casenote.kr)

보시다시피 흡사 구글(google)과 같이 아주 단순하게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오로지 판례 검색 기능 뿐인데요.

궁금한 판례번호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검색결과를 통해 보여줍니다.

시험삼아 케이스노트에 '교통사고'라고 검색을 하였더니, 총 3,433건의 판례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검색결과 화면 우측을 보면 최신순에 따른 정렬 및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원에 따른 필터와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사건 종류에 대한 필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클릭해보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본 판례에 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판례 검색이 필요할 때는 알려드린 사이트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판례검색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케이스노트 (www.casenot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