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3. 15:00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Q. 친권, 양육권은 각각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은 실제로 같이 살며 말그대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따집니다.따라서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아닌 제 3자(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친권'은 이러한 사실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로써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넓은 개념이며, 친권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친권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미성년의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될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부모 한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 쪽 역시 여전히 부모의 자격은 유효한데, 이를 지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