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법률 구이오 2018. 3. 14. 01:00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와 '고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권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이 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되며, 고발은 이와 달리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신고한 경우라면 '고발'에 해당이 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은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112에 전화를 하는 것은 '신고'지 정확하게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